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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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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5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한결
1
서정
1
내외
1
세종
1
대지
1
민주
1
새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9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4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0 선고 2015나6514 판결
  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12년
6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7493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2상,66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8. 서울고법 2010. 12. 1. 선고 2010나406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 상고[각공2011상,2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66150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][공2010상,315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

2008년
1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62492,6250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등·지료등][미간행]
   임대차보증금 지료
   민법

13. 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다36933,36940 판결
  [건물명도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08상,832]
   건물명도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2007년
14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도7247 판결
  [절도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][공2008상,77]
  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
   공장저당법 민법 형법

2006년
2005년
19. 청주지법 2005. 2. 2. 선고 2004가단8227 판결
  [전기수전설비반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26]
   전기수전설비반환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2년
21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6311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12.15.(168),2817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3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99다2425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2002.7.1.(157),1319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6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49015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01.5.15.(130),961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법

2000년
28. 대법원 2000. 10. 28. 자 2000마5527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0.12.15.(120),2424]
   낙찰허가
   민법

1999년
29. 대법원 1999. 8. 9. 자 99마504 결정
  [낙찰불허가][공1999.11.1.(93),2154]
   낙찰불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31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3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10314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7.11.1.(45),3234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6년
33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1466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][집44(2)민,406;공1997.2.1.(27),352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5286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6.6.15.(12),170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5년
36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634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8.1.(997),2514]
   배당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4년
37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11606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4.7.15.(972),1935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993년
38. 대법원 1993. 8. 13. 선고 92다43142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3.10.1.(953),2414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3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24950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93.6.1.(945),137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41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다26772, 26789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확인등][공1993.2.1.(937),428]
   건물명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2다527 판결
  [지상권이전등기][집40(2)민,199;공1992.9.1.(927),2391]
   지상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43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1196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공1991.6.1,(897),1370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0년
44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다카27969 판결
  [가옥명도][공1990.12.1.(885),2269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89년
45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48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2)민,296;공1989.10.1.(857),13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1985년
47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다카245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33(2)민,119;공1985.9.1.(759)1110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8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다카269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33(1)민,116;공1985.5.15.(752),61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1981년
50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57,275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85;공1982.1.1.(671) 4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51. 대법원 1980. 9. 18. 자 80마75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84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6년
1974년
54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298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22(1)민,30;공1974.4.1.(485) 7756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70년
1968년
1967년
57. 대법원 1967. 6. 15. 자 67마4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06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66년
58. 대법원 1966. 10. 5. 자 66마222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4(3)민,14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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